내 기억으로는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가 존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로는 거의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여러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이 강한 미국 일부 주나 중국은 여전히 사형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제도인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사형제도는 왜 있어야 하는가?가장 큰 이유는 흉악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반하고 살인 등과 같은 범죄를 일으킨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유사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법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사형 범주에 속한 범죄는 거의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