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시행이냐 폐지냐

내 기억으로는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가 존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로는 거의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여러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이 강한 미국 일부 주나 중국은 여전히 사형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제도인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사형제도는 왜 있어야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흉악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반하고 살인 등과 같은 범죄를 일으킨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유사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법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사형 범주에 속한 범죄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다.
그에 반해 국내의 경우에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더러 있는데, 이는 전염병처럼 유사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성악설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쉽사리 부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처벌받는 사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케이스 역시 이슈화되면 악용될 수도 있다. 죄를 뒤집어쓴 것도 한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억울한데, 거기다가 사형선고까지 받으면 어떤 심정이겠는가? 누명을 쓴 이에 대해 사형 집행이라도 한다면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사회가 양분화되는 부작용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시행해도 시행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제도인 게 사실이다.
시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으며, 폐지에 대한 주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는 교화 가능성이 있는 이도 있을 수 있고, 앞서 말한바와 같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해마다 흉악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본보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모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